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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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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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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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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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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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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이 규정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변동거래와 유인목적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거래와 위법한 시세조종의 구별기준을 변동거래 요건보다 유인목적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동거래에 관하여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넓게 해석하는 한편, 유인목적에 관하여 ‘변동거래에 의한 인위적인 시세가 자연적인 수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취지가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추상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요건은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유인목적은 시세조종자의 의도적인 변동거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유인이라는 문언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시세조종자의 시세조작 목적과 시세변동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경우 유인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특정 수준의 주가형성을 둘러싸고 금전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옵션계약 당사자들이 종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짧은 시간 동안 1~2회의 주문에 대하여 변동거래는 물론 유인목적이 있는 시세조종으로 간주한 것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유인이라는 문언에 치중하고, 변동거래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부의 거래를 변동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The provision to prohibit the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is a strong legal and regulatory devices against market manipul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The important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this provision is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and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to trade. The Supreme Court focused on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to trade, rather than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to distinguish the illegal manipulation from the legitimate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to trade means making the artificial price caused by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misunderstood as the market price based on the natural forces of supply and demand in order to induce others to trade, while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is interpreted broadly as the transaction with possibility of changing market price.
I think that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a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because the intent of the prohibition of market manipulation is maintaining a fair market, which is the abstract interest, as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Since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is especially the expression of the willful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of the manipulator, it may not be necessary to focus too mush on the word of inducing. Instead,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would be found if the purpose of raising or depressing the price of manipulator and the substantial pecuniary interest on the change of market prices are found jointly.
The Court arrived at the conviction that there was the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in the case that parties related to the knock-out option agreement who had different pecuniary interests on the price formation at the particular price manipulated the closing price. This judgement suggeste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by deciding that one or two orders within the short period of time is not only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but also the market manipulation with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However, it somehow focused on the word of inducing, and did not evaluate substantially the pecuniary interest on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and did not include some transactions with possibility of changing market price as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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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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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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