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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노후소득보장 전략의 유형화: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소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 A Typology of Old-Age Income Security Strategies: Focusing on Major Income Security Schemes and Income Adequacy in Ol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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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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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dequacy of old-age income and the role of majo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in OECD countries using LIS data. In addition, I classified the country's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s into the adequacy of income and the characters of the main income guarante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untries with high old-age income adequacy were Luxembourg, France and Poland, while those with low old-age income adequacy were South Korea, Taiwan and Mexico. Second,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in the pension scheme was high. However, each country's contribution to the old-age income guarantee were very different. In most countries,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for public pension schemes was higher than for private pension schemes. In Finland and Netherlands, however, the private pension systems had a high level of guarantees. In countries where the private pension system has developed, the non-contributing pension system has played a relatively large role in guaranteeing old-age incom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aiwan and Mexico were countries with low adequacy of old-age income. In these countries, the pension system's role in securing old-age income was insufficient, but the role of public assistance was relatively large. Third, as a result of the categorization of countries’ old-age income systems, I found six types. Among them, types 1, 3 and 4 were high adequacy of old-age income. In Type 1 countries, mainly old-age income was guaranteed by the public pension systems, especially the contribution pension scheme. In the case of Type 3,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for private pension systems is relatively higher, and the contribution pension system has a large role in public pensions. Type 4 showed higher old-age income adequacy than average, and the old-age income was guaranteed higher by the private pension systems and the non-contributing pension among public pension systems.
Other types (types 5, 6 and 8) were less adequacy of old-age income, and the role of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s was also very poor.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commendat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n society were described.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LIS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노후소득 적정성과 국가들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을 조합하여 국가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 적정성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폴란드 등이었으며, 반면에 노후소득 적정성이 낮은 국가는 한국과 대만, 멕시코 등이었다.
둘째,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역시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들마다 하위 연금제도별 비중의 양상은 상당부분 달랐다. 많은 국가들이 사적연금제도보다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이 높았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보장 수준이 높았다.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연금제도의 역할이 미흡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낮은 한국과 대만, 멕시코 등에서는 공적부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국가별 노후소득보장 양상을 유형화한 결과, 총 6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 노후소득 적정성이 높은 유형은 1, 3, 4유형이었다. 1유형의 국가들에서는 노후소득 적정성을 주로 공적연금제도, 특히 기여연금제도에 의해 보장하고 있었다. 3유형은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물론 컸지만,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공적연금 중에서는 기여연금제도의 역할이 컸다. 4유형은 노후소득 적정성이 평균 이상이면서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이 상당히 높고, 공적연금 중 비기여연금제도에 의한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나머지 유형들(5, 6, 8유형)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낮았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함의들을 기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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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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