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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성립 배경과 시사점 =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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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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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labor relations are considered cooperative or stable. However, there were many complications before Japan’s labor relations matured.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at arose during the postwar economic reconstruction resulted in unimaginable sacrifices. This taught the labor parties a valuable lesson that they must act in harmony and agreement,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s in Japan.
“Lifelong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and “company-based labor unions” are often listed as the reasons for stabiliz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Japan. These practices were formed through the national policy or the legal system at the cost of enormous sacrifices. In this way, stable labor relations played a decisive role in Japan’s postwar growth.
There is a view that Japan’s cooperative labor relations were established due to high economic growth, which could establish sound labor practices. However, this is not true. Japan could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because labor and management first built a stable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a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contrast, in the case of Korea, labor relations have also made considerable progress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which had remained premodern before and after the 1987 system. However,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as not yet been formed fully, and un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persisted. This gives us a déjà vu of Japan’s labor relations during high economic growth. In this sense, a review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in Japan can facilitate the creation of similar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일본의 노사관계를 두고 협조적 또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성숙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전후의 경재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 대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노사 당사자는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야만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적 노사관계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전후 폐허상태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흔히 일본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된 원인으로 ‘종신고용, 연공급, 기업별 노동 조합’을 열거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국가정책이나 법제도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두고 흔히 고도경제성장이 있었기에 안정적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경제성장기였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형성할 노사관계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노사가 대립구조 위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고도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체제를 전후하여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있던 노동법제가 개편되면서 노사관계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간에는 신뢰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마치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노사관계의 데자뷰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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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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