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방정부 지출의 공간적 상호작용: 지역 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의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 Yardstick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 Case of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dit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3-344(32쪽)
KCI 피인용횟수
33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지출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간 비교경쟁의 존재 여부를 공간계량기법(spatial econometrics)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추정결과 이웃 지방정부의 행사·축제경비 지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경쟁에 의한 지방정부 간 공간적 상호작용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지출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전년도 지출수준과 주민소득, 일반보조금,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율 및 자치단체장의 당선 횟수 등과 같은 재정적, 정치적 요인들이 행사·축제경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출결정모형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비교경쟁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생략된 변수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지방정부 간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교경쟁이론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적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에 적합한 지출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s of yardstick competition among local jurisdictions on the level of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ditures, using spatial econometrics techniques.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a jurisdiction`s own expenditure level is positively affected by adjacent jurisdictions` expenditure levels. Internal factors, including previous expenditure level as well a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differentials, are also identifi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expenditure level.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e paper includes the elimination of omitted variable bias due to yardstick competition and thereby sheds light on the spatial interactions among local jurisdictions. Additionally, in terms of selecting an appropriate research object satisfying the assumptions essential to the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and proposing a local expenditure determination model to examine the impacts of internal factors, this paper makes additional contribution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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