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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의 흐름과 과제 = The Flow and Challenges of Financial History Research in the Late Joseon Dynasty since the 2000s
저자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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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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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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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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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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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000s, papers proposing to look at the central and local economic struc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redistribution' were announced, breaking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which was critically discussed until the 1990s.
For the long-term continuity of the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lightened the tax burden for local residents by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while reorganized the national redistribution system to make Seoul people, as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state service, gain jobs in market.
The austerity finance policy held since the mid-18th century may have been advantageous for internal members as a survival strategy, but it was not enough to cope with the 19th century situation such as a peasant uprising, opening ports, and entering colonial tunnels.
Nevertheless, most villagers, who passed through the 20th century amid colonial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continued to the community experience built by the people of the dynastic countri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ccordingly, future research on financi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should supplement discussions examining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from a continuous perspective. Case studies on the aspects of the economic heritage established by the Joseon Dynasty until the 19th century being used for colonial rule and how pre-modern elements are converted in the process of modern fiscal unification need to be carried out.
In addition, there is a part to be supplemented in research of financial structure.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offices according to financial receipts and disbursements, and research on the expenditure-related administrative system, expenditure items analysis is still insufficient. If such work is supplemented and accumulated in the future, I think a sketch will be completed to take a look 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Joseon Dynasty as a whole.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조선후기 경제구조를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봉건적 수탈론으로 설명하려는 흐름에서 벗어나,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케 한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다는 점이다. 그간 발표된 재정사 연구들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중앙정부는 왕조의 장기지속을 위해 지방민에 대해서는 수취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정부조달과 국역사업에 참여하는 도성민들에게는 공물가・역가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재분배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갔다는 것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현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액제적 재정운영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의 자율적·분산적 재정운영을 용인해줌으로써 중층적 재정시스템을 구축해갔다는 설명이다.
개별 연구들에서 밝히고자 하는 논점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 연구에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결국 성장・발전보다는 호혜·재분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다만, 17~18세기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가시화된 위기 요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18세기 중반 이래 유지된 절약, 긴축재정은 내부구성원의 생존전략으로서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민란과 개항, 식민지의 터널로 진입하는 19세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식민지적 수탈과 차별 속에서 20세기를 지나온 향촌민들의 생활세계는 18, 19세기 왕조국가의 백성들이 구축한 공동체적 경험을 유지한 채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의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경제구조를 연속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논의들이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19세기까지 조선왕조가 구축한 경제적 유산이 식민통치에 활용되는 측면과, 근대적 재정일원화 과정에서 전근대적 요소들이 어떻게 전환되어가는지 사례연구들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구조면에서도 논의가 보완될 부분이 있다. 재정 출납에 따른 관서 간 문서행정체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으며, 수입-지출 부분에서도 지출 관련 행정체계, 지출항목, 지출액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경제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동물생태, 연료, 기근·재난 등 생태환경사적 시각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선후기 사회경제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 적용 및 방법론의 모색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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