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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집강소(執綱所)의 지방자치 기능 = Local autonomy function of Jipgangso(執綱所) shown in the course of Donghak Peasa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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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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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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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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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the analysis of the Jipgangso that appeared during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at occurred in 1894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Jipgangso was tha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paralyzed, local leaders could no longer lead a normal life due to plunder and exploitation, and foreign forces invaded the economy.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an equal society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caste system in Joseon society and to prevent the outflow of Joseon’s rice grains to Japan, a central organ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ou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entered on farmers was needed. am.
Second,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Jikgangso could be divided into Jeolla-do and Jeollajwa-do with Daedo-so (大都所) as the main headquarters. And the organization of each jipgangso was organized into four organizations: executive agency, medical agency, escort force, and aiding agency. The role of Jikgangso was analyzed to have played a role as a peasant uprising organization, a central and loc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 military organization.
Third, as for the local autonomy function of the Jipgangso,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operation of the Jipgangso, the beneficiaries of the Jikgangso were not the ruling class such as Confucian scholars and yangban, but performed the function targeting the absolute majority of farmers and the lower classes centering on the lower class. In addition, looking at the form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Jipgangso operation, the Jipgangso representative only represented the beneficiaries of the farmers, but did not govern the beneficiaries. And looking at the operation of the Jikgangso, it was structured with both a decision-making body and an executive body.
Therefore, Jipgangso was not simply an advisory bod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but developed a core function that carried out actual residents’ autonomy by proceeding with the execution of policies for local residents.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시기 나타난 집강소를 중심으로 집강소가 나타난 원인과 집강소 조직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집강소의 지방자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집강소가 나타난 원인은 조선 말기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지방 수령들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외세의 경제적 침탈로 더 이상의 정상적인 농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이 중심이 되어 탐관오리를 색출하고 징계하고, 더 나아가 조선사회의 신분제도 폐지를 통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외세인 일본으로 조선의 미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 중심의 자치적인 정치・행정 실현을 위한 중심적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집강소의 조직과 구조는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중심으로 전라우도와 전라좌도로 구분할 수 있었고, 그 아래 모든 전라도 53 주읍의 관아 안에 각각의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리고 각 집강소의 조직은 집행기관, 의사기관, 호위군, 방조기관 등 4개 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집강소의 역할은 농민봉기조직으로써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정치・행정조직 역할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집강소의 지방자치 기능으로는 우선 집강소 운영의 수혜자 형태에서 보면, 집강소의 수혜자는 유림이나 양반 등 지배자 계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인 농민과 천민을 중심으로 하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집강소 운영의 대표자 형태를 보면, 집강소 대표자는 농민 수혜자를 대리할 뿐이지 수혜자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집강소 운영 형태를 보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함께 갖춘 구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집강소는 단순하게 조정의 관치행정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방민을 위한 정책의결과 집행을 함께 진행 시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핵심적 기능을 전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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