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9.3.6.ᅠ자ᅠ2017마5292ᅠ결정 - = Whether or Not a Bankruptcy Trustee may Take over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6(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f a bankruptcy is declared, any compulsory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preliminary injunction, either of which is performed on properties tha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based on bankruptcy claims shall lose its effects against the bankruptcy estate (Article 348 (1),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Article 348 (1) shall not apply to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The reason is that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is a lawsuit on the merits which another creditor, who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 or the debtor, who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a creditor not having an executory exemplification, files to finally determine the right or wrong of the objection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apportionment. The proceedings about the bankruptcy claims pending from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re suspended b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rticle 239,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us,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is suspended b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rustee in bankruptcy or the other party may take over a lawsuit involving properties tha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sofar as it is pending in the court at the time the bankruptcy is declared. (Article 347 (1) of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in case where the outcome of the lawsuit does not affec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there is no reason for the bankruptcy trustee or the other party to take over the lawsuit. The judgment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creditor shall take effect onl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and thus, it does not affect other creditors or debtors and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Therefore,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creditor cannot be taken over by the bankruptcy trus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7. In this respect, the decision of 2017ma5292 (March 6, 2019) by the Supreme Court is reasonable. However, in case where the debtor wins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him/her, the effect of the judgment also extends to other creditors who have not raised an objection. If a bankruptcy is declared, the dividends, which are the object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shall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So, the outcome of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affects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bankruptcy estate. In short, a lawsuit objecting to apportionment filed by the debtor i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property of the debtor, and thus, the bankruptcy trustee can take it o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7 (1).
더보기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에는 제34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를 한 다른 채권자 또는 집행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민사집행법 제3항)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기 위한 본안소송이기 때문이다.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 중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선고로 중단되므로(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반면에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때에는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