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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익 형법사상 재조명 = Reinterpretation of Seongho Lee Ik"s Criminal Law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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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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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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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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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은 약 300년 전 부패한 조선 후기 사회에 ‘문헌(文獻)’으로 정면 도전한 조선 선비의 글이다. 전체 3007편이다. 『성호사설』 형사법 관련 논단을 읽으면서 성호 글은 오늘의 우리 세상을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형사법과 관련된 글이 22편정도 된다. 형법철학, 형벌철학, 형사소송철학, 형사철학 그리고 형법사상으로 분류하였다. 성호 주장이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현대적 의미를 모색했다.
성호는 강간과 화간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성호는 폭력으로 옷을 벗기고 여자가 거절하는데 겁간하려 하는 것은 이미 강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범행자에게 쫓기어 쉴 사이 없이 달아나다가 모면하지 못한 것도 강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인과관계’와 ‘고의’의 문제를 통찰한 탁월한 법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성호의 형사제도 개혁안들은 이상론이 아니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안들이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다. 성호 주장은 오늘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선 실학사상 대부’라고 부른다. 나는 감히 ‘한국 근대 형사철학 선각자’라고 평가한다.
조선 후기 은둔 철학자, 성호가 피로 쓴 논단은 거대한 ‘사색의 산맥’이다. 나는 성호가 퇴계(退溪, 1501~1570)와 남명(南冥, 1501~1572) 그리고 율곡(栗谷, 1537~1584)과 다산(茶山, 1762~1836)을 이어 주는 중요한 ‘조선의 진보사상가’라고 생각한다. 300년을 멀리 보신 분이다.
경기도 안산에 살았던 성호가 ‘세월호 사건’을 직접 보았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보았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궁금하다.
이 논문은 『성호사설』 인사문과 경사문 그리고 만물문에 수록된 형사법 관련 22편의 논단을 발굴하여 현대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 후기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 이론과 실제를 조망하는데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역사와 성호 형법사상을 재조명하여 한국 형법학의 정신사를 풍부하게 하는데 있다. 후행연구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Seongho saseol』is a Joseon classical scholars" writing that directly challenged against corrupt late Joseon society around 300 years with ‘literature(文獻)’. It is composed of total 3007 articles. When reading the paragraph related to criminal law of 『Seongho saseol』, the researcher considered that Seongho"s writings had an insight into our world today.
There are about 22 writings related to criminal law. There were classified into criminal philosophy, punishment philosophy, criminal
procedure philosophy, criminal case philosophy, and criminal law idea. This research investigated modern significance by analyzing the content that contains Seongho"s insistence.
There are about 22 writings related to criminal law. There were classified into criminal philosophy, punishment philosophy, criminal procedure philosophy, criminal case philosophy, and criminal law idea. This research investigated modern significance by analyzing the content that contains Seongho"s insistence.
Seongho"s criminal affair system reform plans are not the ideal theory. The alternatives that can concretely analyze and practice in reality are clearly suggested. Seongho"s insistence has a big significance in respect of criminal policy today. Accordingly, he is called ‘a godfather of Joseon Silhak idea’. The researcher dare to evaluate it as ‘the pioneer of Korean modern criminal affair philosophy’.
The paragraphs that Seongho, late Joseon hermit philosopher wrote were a huge ‘mountain chain of meditation’. The writer considers Seongho as an important ‘progressive thinker’ that connected Toegye(退溪, 1501~1570), Nammyeong(南冥, 1501~1572), Yulgok(栗谷, 1537~1584) and Dasan(茶山, 1762~1836). He viewed 300 years far away.
The researcher wonders what would Seongho say to our society when he witness ‘Sewol ferry incident’, who lived in Gyeonggi-do Ansan. Also, the researcher wonders what would he make assessment of ‘Kim yeongran law’.
This research reviewed the modernistic significance by discovering the discourse related to criminal law included in Insamun, Gyeongsamun, and Manmulmun of 『Seongho saseol』.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view the theory and reality of late Jose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Also, this research intended to enrich mental history of Korean criminal law by reinterpreting late Joseon history and Seongho"s criminal law id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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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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