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업무상 창작자 지위 인정과 종업원 보상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Employee Rights as a Creator in a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Created in Service, and Employee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을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의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창작자 지위를 귀속 받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은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법만에 기초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배치설계권이 설정 등록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비중이 대기업은 줄어들고 대학은 늘어나는것으로 파악되는데,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도체 산업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체들에 의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건수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종업원에게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창작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선될 수 있다면, 반도체 업체들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창작자 지위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국가별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배치설계가 업무상 창작되는 경우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으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provides that “With respect to a layout-design by a person employed by a government, a corporation, an association or other emplo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rporation, etc”), the corporation, etc. is deemed to be the creator,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n agreement or an employment regulation and the like”.
Pursuant to this provision, the position as a creator is in principle vested in the employer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in service. Accordingly, the employer can own a right to the layout-design created in service and also exercise the right; however, no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employee who actually created the layout-design, only based on the laws associated with the semiconductor layout-design protection.
This is compared with layout-designs created in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R & D) projects. In national R & D protects, if, as the R & D output, a layout-design is registered and accordingly a layout-design is established, the researcher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can receive compensation based o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ct and th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cently, it has been noted that the number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by large companies has been reduced; conversely, that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by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s increased. Considering structure and specialty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induce those companies being of great importanc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increase the number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In this connection, it is seen that, i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s improved to recognize the employee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in service as a creator of the layout-design and to compensate him/her for the creation, the availability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by the semiconductor companies would be enhanced.
For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layout-designs of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by each country, based on whether the position as a creator of the layout-design created in service is vested in the employer. In addition, I have reviewed whether compensation can be given to the employee who actually performed the act of creating a layout-design if the layout-design was created in service,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현황 및 시사점
• Ⅲ.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권리귀속 문제
• Ⅳ.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가부
• 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전부개정 규정"
• 2 신찬호,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59-291, 2015
• 3 특허청,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2002
• 4 이수미,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70) : 42-73, 2013
• 5 박현경,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7 (7): 2010
• 6 최상필,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절"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863-886, 2007
• 7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규정"
• 8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사업화추진에 관한 규정"
• 9 양영준, "반도체칩 보호법 제정방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1991
• 10 하홍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607-638, 2006
• 11 육소영,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재고찰" IT와 법연구소 (5) : 111-136, 2011
• 12 박병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설계자산의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 13 신자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자산의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08
• 14 서일원, "반도체 설계 재산의 핵심적 설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 15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6
• 16 정진근, "IP기반 SoC로의 발전과 배치설계권의 법적성격 변화" 한국지식재산학회 (15) : 209-252, 2004
• 17 특허청, "Core-A 반도체배치설계관련 지식재산권"
• 18 특허청, "2015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