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판결을 중심으로 - = Contemporary analysis on the significance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 Based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9 Hun-Ma 480 decided June 27,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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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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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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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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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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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인터넷은 가장 주요한 소통의 매개로서, 사회 구성원리나 운영 방식에서부터 개인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의 폭과 정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포탈과 미니홈피 중심의 인터넷 공론장은 오늘날 유튜브, 개인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체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보공유의 정도와 개인의 파급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99헌마480 판결>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초의 결정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원리와 한계를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당 판결의 ‘불온통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개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해당 판결의 현대적 함의를 다시금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과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증폭, 변형되어왔고, 무엇이 ‘불온’한지의 문제는 결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념 사이의 시대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이에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1) 칸트의 자유주의,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3) 밀턴의 자유시장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1) 센델의 공적 숙고 이론, 2) 테일러와 왈쩌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거를 검토해보았다. 다만, 판결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한 ‘포탈 사이트 운영자’라는 주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 크리에이터가 대체하게 됨에 따른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기초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의의를 추가적으로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따로’,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연대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점점 더 언택트화 및 디지털화 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경계와 타협 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실천과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The influence and power of the Internet in modern society as a communication medium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Internet forums centered mainly on ‘portals’ have undergone new changes with the growth of social media such as YouTube and Instagram. In this context, to what extent shoul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be protected? As the first decision on freedom on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Decision 99 Hun-Ma 480 on Article 53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the firs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its relevance to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communism).
Research has shown that the meaning of ‘radical telecommunication’ has been amplified and transform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authority in power and social trends, serving as a social barrier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relevance to 1) Kant's liberalism, 2) Rawls' political liberalism, 3) Milton's free market principle and 1) Sandel's theory of public reflection, 2) Taylor and Waltzer's identity theory. Furthermore, since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cision, this paper additionally reviews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oday’s ‘Network-Individualsim’ structure.
Facing a new era with the pandemic, the question of ‘how to live ‘separately’ and ‘together’ is of considerable social concern. In today’s increasingly non-contacted and digitalized world, more academic research and debate on the desirable balance between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Communism)’ need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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