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 동방정책’의 본질과 대러접근 방안 = The Nature of Russia’s Turn to East Policy and Effective Approach Ways to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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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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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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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푸틴 3기가 추진 중인 ‘신 동방정책’의 본질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의 효과적 대러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시아는 2000년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이른바 ‘아태지역 중시’를 공식화한 후 현재 이러한 정책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이는 러시아가 직면한 대외적·국내적 환경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책적 대응이다. 다시 말해서, ‘신 동방정책’은 국제질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아태지역으로의 편입을 통해 국가발전을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제로 푸틴 3기 러시아는 ‘신 동방정책’ 추진하면서 중국, 북한, 몽골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효과적 대러 접근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국 간 협력에 있어 수사적 선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가 가지는 복합적·다면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고려한 관계맺기가 필요하다. 셋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3각협력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다자협력·다자주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한러관계 발전과 국의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ways of effective approaches to Russia by examining the nature and main contents of Russia’s “Turn to East Policy”. After Putin formulated the so-called “New Eastern Perspectives” in 2000, Russia has strengthened this trend in the foreign policy. Actually, this is a natural response to the exter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changes facing Russia. In other words. Russia’s “Turn to East Policy” is an unavoidable political answer, because the center of find a new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Siberian and Far Eastern territories and integrating the area into the Asia-Pacific region. In recent years Russia has been promoting cooperations with traditional allies, such as China. North Korea and Mongolia, and also with some South-East Asian or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Singapore, Thailand, India and Pakistan. Under these circumstances for the effective approach to Russia our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some aspects of the following: First, we need to make practical and concrete results in bilateral cooperation than rhetorical declarations. Second, we should make a stereoscopic relationship with Russia considering her multi-faceted value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act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such as Najin-Hasan projects, considering carefully its political and to realize our national interests by responding the multilateralism, which Russia often has stressed in the international arena. Fifth, there is a need to positively consider regular summit between heads of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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