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소고 = Mobile Cloud Service: Analysis on the Regulations of Data Privacy and Secu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50(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서비스 이용은 개개인의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 폰 기술의 발달로 인해 PC를 통해 이루어졌던 각종 서비스가 스마트 폰 앱 또는 웹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그러한 서비스의 일종이다. 문제는 스마트 폰 및 통신망 이용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 자체가 개인과 밀접한 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인 만큼 그 보안가능성 및 침해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앱에 의한 스마트폰 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많을뿐더러 그 피해액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과거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폰 자체의 하자로 인한 유출, 통신망 침입자 및 악성코드로 인한 유출, 클라우드 서비스업자의 과실로 인한 유출로 나눌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계약관계와 다른 특징이 있어 독립된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외국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으로 이를 규제할 뿐 법률로 규율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예고된 클라우드법 제정안이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더보기Various mobile services in smart phone are common for individual person as a majority of people becomes to use smart phone. Due to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several services, which only were able to access in personal computer. are possible in smart phone through mobile app or web. Cloud service is one of these services. A problem is that the leaks of private data are deepening as the movement of big data becomes possible by using smart phone and communication network. Particularly, Cloud service which is more related in private data should be carefully managed by business operator. Recently, there are several cases of leaks on private data. Damages are growing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lso become enormous. Cloud service in app has possibility on the infringement of data by network invaders. Furthermore, the phenomena of these problem in mobile cloud service is more various than other services. Although there were some arguments on Act of Cloud Computing for recent development in cloud service market and the danger of data infringement, still there is no independent law on cloud computing service in foreign country and Korea. The laws related in private data in present Korean law is ``Private Data Act``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owever, as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noticed ``Cloud Computing Act`` recently, it is also discussed in this article. If ``Cloud Computing Act`` i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lation between ``Cloud Computing Act`` and other laws can be the problem. Therefore, expecting on these problem and finding solution are needed in the present situ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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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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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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