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 Evaluation of “The agreement on investigation rights adjustment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6(34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8. 6. 21. 정부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의 옹호와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번 합의안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엉거주춤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사권조정의 본래 취지와 사법절차의 본질 보다는 검찰과 경찰, 또는 법무부와 행안부두 기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은 검찰권한을 제대로 나누어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편향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국민권익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받는 인권침해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개혁적 방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합의안의 내용 중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도 있고 두 번 수사할 수도 있는 현재의 이원적ㆍ이중적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수사구조를 제안한다. 즉,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더불어 경찰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조적 분리 방안을 검토한다.
In June 2018, the government released an agreement to mediate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The long-standing dispute over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stems from the purpose of prosecution reform.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hould ultimately be aimed at defending and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n view of these two objectives, the agreement ended in a jumble, lost direction beyond its original purpose. This is because in the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the political compromise and agreemen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me before the original purpose and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secution's reform, the agreement cannot be called a proper division of the prosecution's authority and a measure to prevent the use of biased authority.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t cannot be called a reform plan because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structu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is likely to remain intact or worse.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agreement that abolishes the prosecution's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and gives the police the right to end the investigation. After that points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ual- and double-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e separately and twice. As a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proposes a reasonable investigation structure, in that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and the prosecution directs the police investigation. In addition reviews this paper introducing a local police system and structural separating the judicial police from administrative police in order to prevent police concen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