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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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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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환자의 18%(2008년 기준 10.1%)를 차지함
· 동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65세는 6.5%, 66~70세는 3.7%, 71세 이상은 연평균 8.1%를 기록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1.6% 감소함
□ 또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은 타 연령대보다 1.6배 높으며 증가세임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110만 원, 20대 160만 원, 30대 166만 원, 40대 173만 원, 50대 202만 원, 60대 231만 원, 70대 370만 원, 80세 이상 495만 원임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의 경우 19세 이하 58만 원, 20대 108만 원, 30대 112만 원, 40대 146만 원, 50대 185만 원, 60대 191만 원, 70대 199만 원, 80세 이상 213만 원임
□ 이에 2017년 자동차보험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 지급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함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60대 미만에서는 5% 증가에 그침
·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입·통원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인구고령화와 함께 고령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511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함
□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와 진료비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 먼저,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다음으로, 고령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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