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dynamics)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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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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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81-17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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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레이밍 (framing) 이론을 통하여, 2015년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프레이밍 이론 (framing)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프레임(frame) 의 새로운 유형으로 전략 (strategy), 전술 (tactic)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전략 (strategy) 프레임은 전술(tactic) 프레임을 포함하는 거시적이며 상위의 개념이며, 전술 (tactic) 프레임은 보다 구체화된 특성을 나타낸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의 전략 프레임은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보장(개혁익 방향),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과의 형평성(국민연금과의 관계), 사회적 대타협과 정당민주주의(합의 방식), 시간적 시급성과 충분한 합의과정(개혁의 속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말셈41’프로그램을 통해 회의록익 내용에 대한 서술적 분석을 보충하여 각 전략, 전술프레임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이행하였다. 분석 결과 여당과 정부,야당,공무원 노조는 서로 다른 프레임 전략에 대하여 전략프레임과 전술 프레임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레이밍의 동태적 (dynamic) 성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서 국회 본회의에 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시가까지의 종합일간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적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을 이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혁의 이념과 방향성이 담겨있는 전략적 (strategy) 프레임 보다 전술적(tactic) 프레임을 프레임 행위작가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제시하는 찬-반,긍-부정의 이분법적 프레임 유형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전략, 전술적 프레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프레임의 고정적 성격에서 동태적 성격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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