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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조기노령연금 수급 원인과 정책방안 = A Study on the Causes and Policy Options for Early Old-age Pensions - A Focus Group Study with Early Old-age Pensioners
저자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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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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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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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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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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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applying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and the recipi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how to improve the early old-age pension system. To this en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identify the reasons for applying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and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among 33 early-age pensione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recipients often apply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for minimum living expenses because of reasons such as unemployment, business failure, and deteriorating health. However, in addition to living expenses, recipients apply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to reflect their thoughts on econom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uch as believing that it’s economically better to enjoy a comfortable life at a younger age. Recipients also apply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due to concerns about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or disadvantages from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health insurance and basic pension). Next, when looking at opinions on improving the early old-age pension, many people indicated they would still apply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even if the enrollment period and eligibility age were increased. There was an overall positive attitude towards introducing a partial early old-age pension system.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arly old-age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such as strengthen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However, any improvements to the system, like strengthen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introducing a partial early old-age pens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elderly.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와 조기노령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를 파악한 결과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등 경제적 유불리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나 타 사회복지제도(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기노령연금 개선에 대한 의견을살펴보면 먼저 현행 가입 기간 요건과 수급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연금액이 많지 않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편 부분 조기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강화, 부분 조기노령연금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자 고용제도의 발달을 전제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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