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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 Legal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Unmanned and Autonomous Dron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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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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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e growing growth rate of the drone market, the basic plan for drone industry development in 2017 is to be expanded by 2026,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Drone Act in April 2019. At the same time, the provisions of the Aviation Safety Act specifically stipulate compliance with ultra-lightweight autonomous pilots, etc. based on operation through drones and controls. Specifically, it can be understood that people are basically operating drones through drone pilots, such as prohibiting flights outside the range of sight, prohibiting drunk flights, prohibiting dangerous flights over densely populated skies, prohibiting flights above 150 meters.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it has expanded into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can fly drones remotely, automatically, and autonomously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rone Act (2020.5.1. Enforcement) in order to promote activ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n the future.
The operation of drones was the first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and their operational forms have been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logistics delivery and audit observation, but the civilianization of drones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drone utilization crimes. Based on this overall information, the research aims to take various legal approaches to drone operations and utilization issues such as drone registration, drone licensing, drone insurance, anti-drone issues, drone identification, drone airspace, drone-related legal system problems. This is expected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safer and more effective use of “drone” in this era when unmanned and autonomous are becoming commonplace.
In this study, we will approach various issues such as drone registration, drone license, drone flight area, drone identification, drone airspace, drone legal system, and drone accident liability. Ultimately,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afer and more effective use of drones in the current era when unmanned and autonomous are commonplace.
드론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7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한다) 이 2019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규정은 드론과 조종기를 통한 운영에 기반하여 초경량비행자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금지, 음주비행금지,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등 기본적으로 사람이 드론조종기를 통하여 드론을 운용하는 것에 기반하여 법률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향후 드론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출현하지 않은 대상까지 포섭하고자 「드론법 시행규칙」(2020.5.1. 시행)에 드론의 원격·자동항행·자율항행을 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로서 확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드론 운용 범위의 확대는 그간에 취미용, 공공용, 사업용으로 구분하였던 드론의 구분을 넘어서는 드론운용의 범위의 예측을 벗어난 여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드론사고 및 안티드론 등 안전한 드론 이용과 드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드론의 부정적 활용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드론의 운용은 군사 목적으로 최초로 활용하던 것이 그 운영 형태가 물류 배송, 감사 관찰 등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나, 드론의 민간화는 드론 활용 범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무인·자율이 드론 운용에 있어서 드론 등록에 관한 문제, 드론 면허에 관한 문제, 드론 비행영역에 관한 문제, 드론 보험 관련 문제, 안티 드론의 문제, 드론 식별의 문제, 드론 비행 공역 등에 대한 문제, 드론 관련 법체계의 문제, 드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 등 본 연구에서는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 및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인·자율이 일상화되는 현 시대에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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