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M&A 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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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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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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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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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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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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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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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업 경영자들의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로서의 존재 의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신의 경영전략이나 철학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부가가치를 자신을 포함한 기업 내외의 경제단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기업가 또는 기업 경영자 활동의 본질이라면 경영권은 그러한 본질의 핵심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영권이 지나치게 쉽게 변동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제는 기업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주들을 포함한 기업 구성단위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대적 M&A가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게 하므로 관련 법제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나라의 경제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따라 타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약 10년간의 시간을 거쳐 부단히 개선되어 온 우리 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그 과도한 강조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는 극히 낮은 적대적 M&A 위협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경제 전체에는 낭비이다. 기업의 경영권 시장이 공격과 방어 수단간의 균형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고도로 복잡한 구조조정 기법과 자본시장이 발달하도록 포이즌 필,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포함한 서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저비용의 경영권 관련 제도가 도입되거나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s emerging in Korea. Ever since Korea abolished the ownership ceiling of listed companies in April 1997, contested mergers and acquisitions activities have been growing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even the largest companies in Korea like Hyundai and SK have become the target of hostile takeover attempts. KT&G's fight against Carl Icahn and Steel Partners in early 2006 provoked public discussions on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nd hedge fund activism in Korea. Some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re working on a bill modeled after the US Exon-Florio Act.
As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the proposition that the 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mproves corporate governance of the Korean firm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o not easily allow takeover defensive tactics. So the regulatory environment is not favorable to the current owners/directors. They are now urging new means of takeover defense such as the poison pill and dual-class common shares and at the same time, are keeping themselves busy searching for other legitimate ways to protect their control. However,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s like rights offerings and selling treasury shares to friendly parties are proven to be very expensive and create too many legal battles.
This paper argues that now is the time to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to the corporate control issue and introduce inexpensive takeover defense mechanisms. Firms will implement takeover defenses any way as exemplified by the excessive purchase of treasury shares in recent years. To eliminate such an unnecessary social costs, poison pill and mandatory tender offer rule, etc., shall be introduced or reinstated after careful stu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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