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84(1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침투해 갈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권 영역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목격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잠재성과 발전 속도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법조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조건이 없이 개인을 단위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이행되는 정기적인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이에 일회성 급여가 아닌 정기성,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지급성, 가구단위가 아닌 개별성, 자산에 대한 심사가 없는 보편성, 노동이나 노동의향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력을 얻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실천적 측면에서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서 참가소득이나 기한제한과 같은 이행기적 전략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By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enetrate into all areas of our society. It is not an exception i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rea. As we have witnessed in the match between Lee Sedol and AlphaGo, the
potential and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surpassed human expecta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same phenomenon is likely to occur in the legal system, as nobody predicted that man would lo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Baduk.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That is, basic income has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Periodic, Cash payment, Individual, Universal,
Unconditional. In the wak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in order for discussions on basic income to gain vitality in our society and flow in a productive direction,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s required.
In particular, it is natural that serious and concrete discussions on transitional strategies such as participation income and deadline limitations should be held as a transitional means to go to the introduction of full basic income in practical term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