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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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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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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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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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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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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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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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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조법상 대체근로허용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래서 먼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자체의 개념과 규정체계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규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절차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초가 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의 문제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노조법규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주된 네 가지의 논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적 문제들을 추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절차적 문제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xiting laws of Korea concerning 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ncluding the provisions permitting replacement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concepts and systems of provisions of the essential public works and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themselves to understand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as well as to verify adequacy of the laws concerning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econdly,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ecision procedu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hich kicks in when agreements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s not concluded. Thirdly,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essential service and the minimum service of ILO forming the basis of the minimum-services-to- bemaintained system, and thereby checks whether the current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atisfie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nally, it studies the problems of essential service and criminal liability and the laws concerning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violat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ll of these problems are to be raised when checking the existing provisions of 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analyze various complex procedural problems apart from four of the main issues pursued in this paper. This paper, however, sets limits on the range of discussion to focus on the problems other than the procedur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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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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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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