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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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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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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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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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핵가족화의 보편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급변하는 가족 내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자녀양육 환경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지원 필요성은 더욱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세계적인 저출산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자녀양육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하고, 부모가 일과 가족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정책 및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OECD, 2006).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국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 20여년간 보육서비스는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보육정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취업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양육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서문희외, 2009; 이완정, 2009; 조성은외, 2009; 홍승아외, 200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지원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지원 효율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이들의 취업지속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본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범주와 특성을 정리하고,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역할을 여성취업-출산율-보육서비스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였다. 이후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보육정책, 보육재정,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직장보육시설, 아이돌보미 서비스, 방과후 보육의 특성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설보육 및 개별보육 이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의 경우에는 방과후보육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접근성, 이용비용, 서비스 질, 취업부모의 일가족양립 갈등, 정책지원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서비스 공급자조사에서는 영유아기 및 아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 취업부모 자녀보육의 특성,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외국의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특히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취업부모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대상국가는 호주, 영국, 일본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 심층면접, FGD, Peer Review,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working parents’ childcare, to identify the problems facing those working parents and to figure out what kind of policy they want in an attempt to draw up more effective childcare assistance policie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event career disruption of working parents and to assist them to sustain their employment for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For this purpose we’ve conducted surveys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affordability, and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we analyzed working parents’ work-family conflict and policy options they want.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working parents who are using childcare facilities need more hours of daycare due to the long working hours. There are two ways for this issue. Extending the hours of daycare can be one way to solve this issue. But there is also another solution: adjusting the working hours of parents so that they can pick up their kids from daycare on time. Second, working parents said that emergency situations ? such as when they have to work overtime or when their kids are sick ? are the biggest problem they face as they are juggling work and childcare. Therefore, adequate measures should be drawn up to help the working parents handle such emergency situations. Third, the study shows that working parents often work even on Saturdays and Sundays. Thus, childcare services should also be provided during the weekends as well. In addition, there are also Saturdays without classes and discretionary vacation days, for which the adequate childcar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meet the needs of working parents. Fourth, the middle income families are found to bear the biggest childcare cost burden. The low income households bear relatively small burdens due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whereas the upper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appear to bear a heavier cost burden. Therefore, the government financial childcare support should expand the scope of entitlements. Fourth, ideal childcare methods that the working parents have in mind are as follow: when their kids are infants, most working parents think they should take maternity/parental leave to take care of their babies. And when their kids become toddlers, they think it’s ok to send them to daycare. Thus, the use of maternity/parental leave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working parents who have infants while childcare services need to be strengthened to meet the needs of the working parents with toddlers. Lastly, in terms of service quality, most working parents are foun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eachers, daycare programs, meals, safety and hygiene. Howev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lower when it comes to the safety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daycare facilities. Meanwhile, the working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re foun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services. Actually, these childcare services are shown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working parents juggle work and childcare.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tudy results. The childcare policies need to provide the working parents with the preferential rights for using public daycare services and to provide more childcare subsidy not only to the low-income families but also to the middle income families. To this end, it is recommended that childcare subsidy system be operated in linkage with the daycare evaluation system and the parents' work conditions. Sick-child care leave or the community-based childcare service system can be alternative options for handling unexpected emergency situations. It is also proposed that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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