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의 성별 대표성 현황과 개선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8(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의 성별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환경부 소관 위원회중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7개(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정부의 7개 중 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비율 40% 이상을 만족하지 못했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는 모두 여성비율이 40% 이하였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충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균형 규정이 존재했다.
안건 분석 결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는 성인지적 고려가 부족했고, 성별 분리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건강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역시 구제 현황에 대하여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안건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능동적 대표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고려의 이행점검규정을 강화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에서도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 대표성 뿐 아니라 시민 감시의 영역에서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지적 위원회활동을 위해 회의 안건의 성별 관련성 검토를 제안한다.
This thesis examined gender representation of the committe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mong the committe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were a total of 7 committee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2 local governments. Four of the seven committe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atisfied more than 40% of the female ratio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ree committees and the Chungnam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 had gender balance rules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genda, gender-based consideration was insufficient in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deliberated by the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 and the minutes of other agendas were not disclosed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act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to gender representation a legal system for disclosure of minutes needs to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committee in the area of citizen surveillance. It also proposes to review the gender relevance of the meeting agenda for the Gender-Intellectual Committee activit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