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法質疑回示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칙
• 1. 회사의 주주가 노동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8
• 2. 주주겸 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여부 = 18
• 3.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 19
• 4.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 = 20
• 5. 수간호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 = 20
• 6.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 해당 여부 = 21
• 7. 기술연수생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24
• 8. 개인차주의 조합원 자격 여부 = 24
• 9. 노동조합 업무지침중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해석보완 = 25
• 10.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26
• 11.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을 규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27
• 1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여부 = 28
• 13. 사규에 의한 징계 재심청구중에 있는자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9
• 14.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자의 노조위원장 및 상급단체 임원 당선의 효력 여부 = 29
• 15.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 30
• 16.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여부 = 31
• 17. 관리직 사원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2
• 18. 업종과 지역 및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32
• 19. 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는 = 33
• 20.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 35
• 21.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5
• 22. 지역노조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노조의 설립여부 = 37
• 23.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 38
• 24. 기존 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9
• 25.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 40
• 26. 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41
• 27. 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 42
• 28. 건설일용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 = 44
• 29.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 여부 = 45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칙
• 1. 노동조합 지부의 명칭사용 가능 여부 = 51
• 2. 노조내부조직의 결의가 없는 노조가입 신청의 효과 = 52
• 3. 노조가입범위 및 가입시점에 대하여 = 53
• 4. 노조조직부장에게 제출한 노조가입원서의 효력 = 54
• 5. 노동조합대표가 임의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54
• 6. 노조에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의 가입방법 = 55
• 7.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 55
• 8. 임시직 근로자와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 56
• 9. 병역특례자의 노조가입 여부 = 57
• 10. 병역특례자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 57
• 11.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 58
• 12.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59
• 13.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 60
• 14. 본사로 인사 발령된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 60
• 15.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 61
• 16.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노조임원자격 여부 = 62
• 17. 노동조합의 조세면제(영업세)의 범위 = 63
• 18. 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 = 63
• 19.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에 대한 면세여부(영업세) = 64
• 20. 노동조합의 자가용버스운행에 대한 면세여부 = 65
• 21.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 = 66
• 22.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가능한지 = 66
• 23. 개별노조원의 정당가입 여부 = 68
• 24. 노동조합대표자 개인자격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 68
• 25. 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0
• 26.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경우 제3자 개입 또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71
• 27.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 71
• 28. 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이 제3자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2
• 29. 노동부의 임금인상준거 발표가 제3자 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3
•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 1. 조합사무실이 없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80
• 2.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80
• 3. 언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 처리 지침 = 81
• 4. 농협 경기도지역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노조설립신고 처리지침 보완 = 82
• 5. 노조설립 신고서의 관할 행정관청은 = 83
• 6.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은 = 84
• 7. 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의 허위기재시 노조설립 효력 유무 = 85
• 8. 지역노조 탈퇴후 새로운 단위노조의 설립 = 86
• 9.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에 대하여 = 87
• 10. 2종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 88
• 11.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88
• 12.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 91
• 13.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 91
• 14. 상병 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 92
• 15. 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93
• 16. 선거진행중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시 남은 선거절차의 진행방법 = 93
• 17.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정의 효력은 = 94
• 18.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95
• 19. 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96
• 20.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 = 97
• 21.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는 = 98
• 22.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 98
•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 1.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가능여부 = 104
• 2. 장소적으로 총회(대의원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104
• 3.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의 효력 = 105
• 4. 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5.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분산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6. 회의방식이 아닌 투표방식에 의한 규약개정의 효력 = 107
• 7.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07
• 8.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의 적법성 여부 = 108
• 9. 대의원회에서 상근총무 해임의결의 적법 여부 = 109
• 10.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10
• 11.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원 불신임의 효력 = 110
• 12.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111
• 1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12
• 14.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임원선거의 효력여부 = 112
• 15. 일부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13
• 16. 재적 대의원 산정기준에 대하여 = 114
• 17.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한 결의의 효력 = 115
• 18.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15
• 19.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 116
• 20. 의결정족수의 계산 = 118
• 21. 임원의 사표수리를 거수표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118
• 22. 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 119
• 23.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20
• 2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 121
• 25.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21
• 26.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22
• 27.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쟁의발생 결의의 효력 여부 = 123
• 28.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124
• 29.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노조대표자의 표결권 유무 = 125
• 30.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26
• 31.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한지 여부 = 127
• 32.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을시의 연맹 파견대의원의 자격 = 127
• 33.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 128
• 34. 대의원도 불신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9
• 35.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지침 변경시달 = 129
• 36.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 131
• 37. 대의원의 임기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대의원 임기는 = 131
• 38.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 132
• 39.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33
• 40.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여부 = 134
• 41.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가능 유무 = 135
• 42. 자체규정으로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136
• 43. 노조임원의 후보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약의 효력 = 137
• 44.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소집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그 효력 여부 = 138
• 45. 노조전임자의 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월차·연차휴가 청구,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 = 139
• 46. 임원의 선거에서 낙선된 자의 입후보 자격 제한여부 = 140
• 47. 임원의 조기선거가능 여부 = 141
• 48. 임원의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 141
• 49. 임원의 선거시기 = 142
• 50. 임원간의 임기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기의 조정방법 = 143
• 51. 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43
• 52. 단위노조의 전임임원이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취임시 임금지급 여부 = 144
• 53. 노조임원이 2개이상의 노조전임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145
• 54. 노조전임자 선정 및 조합비 지출에 대하여 = 146
• 55.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 여부 = 148
• 56.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8
• 57. 노조탈퇴시의 절차／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긴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 149
• 58.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150
• 59.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 = 151
• 60. 노조탈퇴자의 조합비 공제여부등 = 152
• 61. 노조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 153
• 62.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 154
• 63. 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155
• 64. 조합비 집행의 정당한 범위 = 156
• 65. 노조규약에 의한 빈번한 회계감사실시의 정당성 여부 = 157
• 66. 회계감사의 운영위원직 겸직의 타당성 = 158
• 67. 전임 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한 재감사 실시의 타당성 = 158
• 68. 회계감사 권한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159
• 69.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은 = 160
• 70. 기밀비 사용의 적용여부 = 161
• 71. 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161
• 72. 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 = 163
• 73.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 접수된 경우의 처리 방법 = 164
• 74. 총회의 유회 및 휴회시 재소집 절차 = 165
• 75. 조합대표자가 휴회선언한 후 속개한 회의의 효력 = 166
• 76.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 167
• 77. 소집공고시 부의하지 않은 안건을 회의 당일 집행부가 임의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68
• 7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 169
• 79. 임원의 선출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 170
• 80. 회의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 효력여부 = 172
• 81. 회의소집 공고 절차없이 소집한 회의의 효력 = 172
• 8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 173
• 83. 소집공고기간의 산정 방법 = 174
• 84. 총회의 소집공고 기간단축의 정당성 여부 = 175
• 85.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 = 175
• 86. 임원불신임시 당해 임원의 표결권 = 177
• 87.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대의원인 임원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대의원신분까지 상실되는지 여부 = 177
• 88.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 178
•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 1. 노조해산의 효력발생시기 = 184
• 2. 법인해산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 184
• 3.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 185
• 4.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 186
• 5.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시 노조의 존속여부 = 187
• 6.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 187
• 7. 노조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 189
• 8.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 처리 방법 = 190
• 제3장 단체협약
• 1. 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 194
• 2. 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194
• 3.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95
• 4. 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95
• 5.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여부 = 196
• 6.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된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198
• 7. 임·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 199
• 8. 단체교섭시 교섭위원선정에 대하여 = 200
• 9. 사용자측 교섭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사후승인의 타당성 = 201
• 10.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 201
• 11. 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
• 12.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 202
• 13.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없이 관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은 = 203
• 14.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4
• 15. 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5
• 16.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6
• 17.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07
• 18. 단체교섭 위임의 절차 = 208
• 19.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 = 209
• 20. 단체협약 내용중 추후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부분을 상급연맹에 위임할 수 있는지 = 210
• 21. 단체협약으로 지역별로 사용자단체와 단위노조가 직접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토록 정하였을 경우, 상급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211
• 22.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위노조 조합장을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 212
• 23.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13
• 24.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 213
• 25. 노조측의 공동교섭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 214
• 26. 업종별 단위노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 215
• 27. 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6
• 28. 사용자단체 여부에 대하여 = 217
• 29. "해고자 복직"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8
• 30.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 219
• 31.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9
• 32. 근로자의 타지역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 221
• 33.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 223
• 34.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 224
• 35.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 시의 효력 = 225
• 36.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25
• 37. 단체교섭시 작성되는 회의록에 반드시 노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5
• 38. 단체협약의 효력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 226
• 39.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 = 229
• 40. 조합원 전원이 탈퇴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30
• 41. 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 231
• 42. 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31
• 43. 기업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기업의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 232
• 44.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의 설립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33
• 45. 기업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 234
• 46.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35
• 47.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 = 236
• 4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237
• 49.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38
• 50. 단체협약상 소위 "자동갱신협정"의 효력여부 = 238
• 51. 유효기간 종료후의 단체협약의 효력(자동연장협정)에 관한 지침 변경 = 239
• 52.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여부 = 240
• 53.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여부 = 241
• 54. 자동갱신협정의 효력 여부 = 243
• 55. 단체협약 자동갱신의 횟수 = 244
• 56.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6
• 57.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경우 = 247
• 58.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 248
• 59. 쟁의예고의 평화조항위반에 대하여 = 248
• 60.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 249
• 61. 단체협약 적용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결 방법 = 250
• 62.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경우의 효력 = 250
• 63.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51
• 64. 유효기간이 만료도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52
• 65. 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은 = 253
• 66.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 254
• 67. 상여금 지급 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255
• 68. 동종 근로자의 개념 = 257
• 69.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확장 적용되는지 = 258
• 70.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 71. 수습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 여부 = 259
• 7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중 회사부장의 정년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261
• 73. 내용이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63
• 74.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과 확장적용 범위 = 264
• 75.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 266
• 제4장 부당노동행위
• 1.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지 여부 = 270
• 2.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271
• 3. 설문조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272
• 4.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 273
• 5. 지역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1명도 없을 경우 당해 사업장내 조합활동 가능 여부 = 273
• 6.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조탈퇴 가능 여부 = 275
• 7. 유니온숍 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 276
• 8. 유니온숍 협정 체결하에서 노조탈퇴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 277
• 9. 유니온숍 협정시 노조가입 거부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78
• 10. 신규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여부 = 279
• 11. 유니온숍 협정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280
• 12.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의 의미 = 281
• 13.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조합원의 해고가능 여부 = 282
• 14.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된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개념 = 283
• 15. 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 284
• 16.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은 = 285
• 1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85
• 18. 노동조합 채용직원에 대한 사업장내 시설관리물의 출입제한 가능 여부 = 286
• 19.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87
• 20.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여부 = 287
• 21.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기준 = 288
• 22. 노조의 명찰 패용에 관하여 = 289
• 23. 단체교섭위원의 상근 만료시점 = 289
• 24. 노동조합 현판게시에 대하여 = 290
• 25. 노조전임자에게도 출·퇴근카드 점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91
• 26. 노조홍보물 게시·배포의 한계 = 292
• 2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 293
• 28. 설립신고를 미필한 노조구성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