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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Operation Status of the Public Employee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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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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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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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공무직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의미, 특징, 현황, 법제도 도입 여부, 인사관리 규정 포함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실증 분석 결과 2017년 7월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원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관련 법규정 또한 제 ·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관련 규정은 표준화되거나 일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회균등, 공정채용, 신분보장, 적법절차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수에 있어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에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무급 또는 실적급 보다 호봉제와 예산범위 내 지침에 따른 보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about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which was expanded as the part of regularization policy of irregular workers in July 2019. It wa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empirical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status, and HR regulation about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have rapidly been increased and the regulations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after July 2017. Nevertheless, such regulations were not standardized and operated consistently.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included the legal provisions regarding equal opportunity, fair recruitment, retirement guarantee, due process, and so on. But a few of local governments maintained the articles for equal work and equal pay. More specifically, most local governments operated senior-based payment rather than job-based payment and pay-for-performance within their budgets.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 with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ational HR management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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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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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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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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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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