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종속적이고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자발적 실업경험,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사고상해 및 질병경험, 노후대비정도 등 사회보험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열악하고 지배종속적인 노동환경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순위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공제회 가입의 주된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거나,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향후 설립을 앞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과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업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해대변의 역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each of the following factors - dependent, low-wage and long-hour work environment; involuntary termination; experience of workplace injury and disease; vulner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surance, such as inadequate old-age preparation - had on the willingness of the rapidly increasing platform worker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collective voice and social insurance in order to advocate for the platform workers who find themselves in poor and dominant-dependent work environments. The data from the 2019 Study on the Platform Workers Environment by the FKTU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an ordered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if, in the course of providing labor, workers were subject to workplace guida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if the service charge was determined by the platform- in other words, in case of economic dependency - more workers were willing to join the association. Likewise, experience of involuntary termination and lower wage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necessity for association membership. In this regard, th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targets platform workers, focused on unemployment deduction that can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while also suggesting that necessity of the ro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