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30여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중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피해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주도로 일관되어 온 국가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변화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의식이 고양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구변화, 경제 저성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 당시의 주요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검토하고,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19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제18대, 19대 대선에서 제안된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구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 강화이다. 소비자행정기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행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제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주도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활성화이다. 소비자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지역소비자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혹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이 소비생활이며, 국가는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는 중요한 미래의 소비자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권리와 주권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통신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안전법 제정,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안전관리 행정실현, 소비자지향적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용품 안전정책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보호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지속가능한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통한 가계경제 안정도모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향상,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정책 발전의 저해...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consumer policy has endeavor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arm to consumers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have become a growing threat to consumer safety.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ir consciousnes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re rising as their income levels have grown, and national policy, which has hitherto supported rapid economic growth, is transforming into suppor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time has come for new consumer policies to be set up to meet consumers’ demands.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urgent to develop consumer policies that minimize the damage of new problems facing consumers, as their living conditions rapidly change due to demographic changes, economic de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jor consumer policy commitments from the recen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eventual 19th president, Moon Jae-in, and we will analyze the policy needs that academics an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demanded from the 19th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key tasks of consumer policy that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light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ments propos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aforementioned demands from academics and consumer groups, we present the following crucial tasks, in five areas, to undertake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consumer policies: First, the governance of consumer policy must be strengthened. In the current absence of a system for managing and coordinating consumer administration,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come an independent, permanent organization that solves consumer problems. This organization should be mandated to oversee consumer affairs and promote leading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ate consumer life centers, as municipalities in local areas should be the main entities that protect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basic aspect of residents’ lives is their role as consumers,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ng that role. Thus, revitalizing local consumer life centers should be an important future consumer policy goal.
Third, to strengthen consumers’ rights and sovereignty, their advocates i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nsumers’ rights promotion fund; introduce class action suits and a punitive damages system; convert responsibility for consumer attestation; and take other related measures.
Fourth, to promote consumer safety, polici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stablishing consumer safety law; providing consumer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ors at local consumer life centers; improving safety policies for consumer goods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consumer-oriented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fth, to protect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goals should include: creating jobs to generate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stabilizing household economi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that protect the common people and the vulnerable; and building consumers’ financial capacity.
By recognizing, through our research,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obstacles to developing consumer policy, we suggest here the direction and core tasks of that policy that should be important to the present government. Ou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managing a consumer policy system that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household and individual consum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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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3 | 1.13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4 | 1.2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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