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갈등 -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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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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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7-9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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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양국간의 갈등을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먼저 양국의 영유권 갈등 연원과 배경을 개괄하고 영토 분쟁의 쟁점을 양국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반환논쟁을 정리한 후,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 전략을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러일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영토정책, 안보정책, 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러일 간의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합의와 여러 정책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졌고, 경제협력을 마중물로 해서 영토교섭을 동시에 진행시키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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