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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The Definition and Direction of Energy Autonomy: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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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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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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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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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후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치 및 분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열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관련 ‘新중앙집권’적인 경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新지방분권’적인 흐름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원칙·기준·방식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 분권화의 대상으로 열에너지·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복지라는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각각에 대해 열에너지는 고유사무,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기관위임, 에너지복지는 단체위임이라는 분권화의 방식이 제안될 수 있었다. 다만 에너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의 시기, 지역별 분권화의 순서, 잔여 사무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더보기Since 1995, the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local autonomy. Recentl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have aske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in energy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using the definition of two concep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structure of strong centralization in energy demand and supply was identified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forces: the new centralization and the new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after identifying principles of task distribution in energy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lected four policy fields such as heat energy, renewable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energy welfare. In addition, local indigenous businesses for hear energy, local agency delegated affairs for renewable energy and demand management, and local government delegated affairs for energy welfare could be suggested as the way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e way of empowerment, delegation order in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residual affair problems in the state-own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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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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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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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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