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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ruct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박성화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9(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근거한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그나마 잠정적인 평화 상태도 협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전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정치의 변화는 탈냉전과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체제안보와 생존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간의 이념적, 정치적 체제경쟁으로부터 야기된 ‘한국전쟁’의 재발보다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와의 충돌에 의한 ‘국제전’의 가능성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looks into the causes and challenges that undermine peace on the Peninsula and tries to find out the way for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theoretical model of a peaceful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concerning Northeast Asia, which is operated by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regime, is argu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e double-structure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structure and Northeast Asia structure.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in the post-cold war era, crea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remain as a problem only for North and South Korea.
A nuclear crisis involving North Korea has transformed the characteristic of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internal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an international war of the PSI level. Therefore, the scope of the issue of construc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to extend to an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for North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o construc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nuclear crisis involving North Korea should be resolved peaceful process, construc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crea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removing of the cold-w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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