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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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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4(3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ICT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공유경제란 현재 보편화된 ICT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휴의 자본을 공동사용하자는 데서 기인한다. 즉, 유휴자원을 협력적으로 소비해 수익을 창출하고, 낭비되는 공간을 아끼자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우버택시(Uber Taxi)와 에어비엔비(AirBnB)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버택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운송회사인 우버가 앱을 통하여 승객과 자가용 차량을 연결하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즉, 승객이 앱을 통하여 우버서비스를 요청하면, 운전기사의 사진과 정보, 차량 번호, 차종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으며, 전송을 받은 승객이 승낙 버튼을 누르면 콜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택시 서비스이다. 요금결제는 회원이 가입하여 등록한 신용카드로 지급되며, 기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안에서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처럼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이 간단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우버의 서비스체계는 택시업계에 거대한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택시업계가 새롭게 다가온 ICT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ICT의 진화가 가져오는 혁명의 조류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스스로 질적 변화를 시도하지 하지 않으면 우버택시와 같은 거대 회사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현행법제도의 적합성 판단을 떠나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이 탄생시키는 새로운 문명은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술의 진화에 맞춰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현재 우버가 영업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우버택시의 적합성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적합성 판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의 자격, 운전자에 대한 교육, 면허제도, 운전자 검증, 택시의 공공성, 택시총량제 등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우버택시의 적합성 판단의 중요 요소인 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과 알선의 적법성을 살핀 다음, 택시버스의 공공적 성격을 기술하고, 택시영업자의 시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도록 한다.
Sharing Economy has newly been emerging resulting from development in ICT and network technology. Sharing Economy is originated from the common use of idle capital based on currently generalized ICT and network. Namely, it is said to be a business model of new concept that makes profits by collaboratively consuming unused resources to save wasted space. Uber Taxi and AirBnB recently emerged are a signature of the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
Uber Taxi is a service of a transportation company Uber Technologies based on network through application, connecting passengers with privately owned cars so that they can use the cars as taxi. Namely, when a passenger requests Uber service through app, text message regarding the information such as a photo and information of a driver, the number of a vehicle, and the car model of it such as a photo is transmitted to the passenger, and the call service is automatically executed if he⋅she push the acceptance button. For the settlement of charge, it is paid by the passenger with a credit card registered as a member, and the driver of the service can be evaluated. With a smartphone, the taxi service can be used anywhere in the nation. As the service is simple, convenient and safe to use, it is on a rapidly growing trend in recent years.
The service system of Uber has brought a great wave to the taxi industry. Provided that it does not proactively cope with the newly coming change in ICT environment, the taxi industry will be affected by massive damage.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 taxi industry cannot reverse the tidal wave of the revolution brought out by the evolution of ICT. Unless we make an attempt for qualitative change, we will end up being subordinate to a massive company like Uber Taxi. Hence, we need to promptly cope with the trend beyond judging the fit of it on the current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 new civilization arising from technology innovation has to collide with existing institutions. For this, systems should be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evolving technolog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it of Uber Taxi based on currently phenomena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Uber service. A prerequisite is to find out the fit of it in terms of the drivers’ qualifications, education on them, licence system, driver verification, public concern of the taxi, quota system of taxi, etc. Further, required is to state public characteristics of taxi bus, and find out the right and duty on citizens of taxi business managers, after examining the legality of the onerous transport and agency unde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major factor to judge the Fit of Uber tax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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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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