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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개발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문제 분석 및 대응방안 =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Photovoltaic Complex and Wind Farm Construction and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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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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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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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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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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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풍력단지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들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인 건설·운영 및 갈등 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였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 환경 훼손, 발전 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 사업지침 개선 및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목표, 환경의 보호및 보전 그리고 주민수용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더보기Through case studies of photovoltaic complex and wind farm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 cau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analyzed. Policies and measures to minimize conflicts and complement the institutio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successfu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ase studies from both domestic and abroad. The causes of problems were haphazard damages to the regional environment, direct damages from power production facilities, lack of regional benefits from power production businesses, and loose environmental restrictions and management. Th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at hand are to improve and strengthen the guidelines for power production businesses, secure residents` acceptability, strengthen regulations for business explanation, increa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find alternative sites, and ensure the speedy implementation of on-shore wind farms. Through these countermeasures, specific goals included in the New Renewable Energy Master Plan, such as target goals for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acceptability,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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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03-02 | 통합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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