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통치질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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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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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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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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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정치인들은 사회와 국가의 이상을 설정하고 따를 뿐 아니라, 그 이상을 현실에서 바로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실천했다. 조선시대의 이상주의는 일원적 논리에 의한 국가운영, 민본주의의 추구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를 일관되고 정제된 질서 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에는 노비제와 같은 억압적 체제도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크게 볼 때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았으며, 군인들이 그 자체의 힘과 논리로 기존 정치질서를 일거에 뒤엎는 군사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왕의 사적 기구이든 정부의 공적 기관이든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조직 또한 없었다.
세습 군주제는 일관적 논리 위에서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지만, 어리석거나 무도한 국왕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다. 조선시대 두 차례 수행된 반정은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수단이었다. 반정은 왕조체제의 형식논리 위에서 재위 중인 국왕을 축출하고 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새 국왕이 즉위하여 조정을 개편하는 정치과정이었다. 17세기에는 신료들이 붕당으로 결집하여 공존과 견제의 질서 위에서 정치를 주도했다. 그러나 붕당 간의 경쟁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었다. 18세기에는 국왕이 초월적 권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국왕과 신하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는 언관의 퇴조에서 보이듯이 조선 정치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국가권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농민 일반의 실천 역량이 될 수밖에 없었다.
Joseon (1392-1910) politicians believed in idealism, which meant not only establishing and following the ideals of society and the state, but also implementing them immediately. They tried to run the state and society on consistent principles and to promote peasant-centered policies. Their idealism included the repressive social order such as nobi system as well as positive aspects. In the Joseon period, despite some exceptions, the state monopolized violence, and there was no military coup that soldiers overthrew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with their own power and logic. There was no secret police, whether it was a private organization of a king or a public body of the government. Hereditary monarchy had the advantage of stability, but it had the critical weakness that a foolish or tyrannical king might emerge. The Restoration of Righteousness(Banjeong), carried out twice in the Joseon Dynasty, was a means to correct such problems. Banjeong wa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the ruling king was expelled against his will and the government was reorganized by a new king. It was done according to the systematic logic of the dynasty. In the 17th century, rulling class gathered into political factions and participated in politics of coexistence and mutual control.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got intensifyed for th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f competitions among the factions. In the 18th century, the kings made efforts to establish transcendental authority, but it ended in denial of the traditional principle that a king and his politicians should pursue common values. In the 19th century,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went into a collapse, as evidenced by the disappearance of serious criticism within the government. It was up to the ordinary peasants to carry out the struggle against state power and structur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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