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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이론과 쟁점분석 = Theoretical Aspects and Issues Concerning Accrual Basis in Governmen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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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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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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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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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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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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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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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상태, 운영성과, 자금수지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회계제도를 현행의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방식으로부터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해온 정부예산과 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고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이론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회계의 개념, 거래의 인식 기준 및 기록방식, 정부재무보고의 목적 등 발생주의 회계개념과 기본원리를 고찰하였다. 둘째,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와의 차이비교, 재무제표의 상호관계를 통해 회계보고체계를 모색하였다. 셋째, 정부회계의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회계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자본금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자산의 경우 민간부문에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유산자산, 공동체자산, 방위용자산 등 특수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차이점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보기Various financial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1980s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al operations. The key elements of reform include results-oriented management; performance-based budgeting;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and including capital charging; competitive tendering and contracting out.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accrual principles in the government sector transf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ing and accounting as well as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al accounting itself. Considering these chang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accrual accounting and describ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e paper focuses especially on important problems accompanying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ocess, the following issues are treated` financial reporting system; governmental accounting criteria; the structure of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standards for asset, liability, net asset, revenue, and expense; and, the linkage of budgeting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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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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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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