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주의 =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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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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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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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변화와 변혁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민족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전반기였고, 그 계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민족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40여일 후인 4월 11일에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면서 민족사가 뒤바뀐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가로 건립되었다. 이로써 반만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임시정부의 수립도 민족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임시정부의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기초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를 운영하였다. 이후 헌법은 1944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개정할 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보완되고 개정되었다. 헌법을 기초로 한 정부의 운영과 경험은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자산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의정원을 두고, 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정부를 유지 운영한 것이다. 의정원은 1930년대부터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42년 좌익진영의 정당 및 단체들이 의정원에 참여하면서 다당체제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의정원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정당정치의 기원을 이룬 것이었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1941년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대한민국건국강령>이란 이름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핵심은 신민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었고, 신민주국은 전민족 최대 다수의 균등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였다. 그 방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삼균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삼균주의 국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신민주국이었다. 신민주국이란 신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구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구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일컫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나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를 따르지 않고, 한국민족의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이들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삼균주의 국가’였다.
To cite the biggest chang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race, what can be said? There are many opinions, but the history of Monarch has changed to that of Popular Sovereignty. This transition was prompted by the 3.1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istory of the nation changed when it declared itself an independent nation on March 1, 1919, and 40 days later, on April 11, 1919, it was founded as an independent nation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s a nation of Popular Sovereignt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greatly changed national history.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istory of Democratic Republic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Constitution and operate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s. On April 11, 1919, <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 enacted as a constitution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ran the government based on it. Since then, the Constitution has been supplemented and amended on five occasions until the amendment of <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 in April 1944. The operation and experience of a govern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has become a major asset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a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at contributed greatly to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a legislative body of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ing of lawmakers representing each local people. It ha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s an organization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ran the government under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s resolutio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have been running around political parties since the 1930s. In 1942, left-wing parties and groups joined the parliament, which also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This experience achieved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and served as a great stepping stone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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