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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의 통치 기제, 1944~1947 = The Governance Mechanism of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A Focus on Far East Asia, 194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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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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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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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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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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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12월에 설립된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는 미국의 전후 질서 구상에서 핵심이 된 민간부처 및 군부간의 정책 조정 및 전후 점령지역 통치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생산문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SWNCC 조직 그 자체는 주목받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해내는가라는 전쟁사회학적 관심에서 SWNCC에 주목한다. 먼저 SWNCC가 성립하게 된 배경, 즉 미국이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종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 행정 부처들 간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경합이 일어나 SWNCC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SWNCC를 통해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의 전후 구상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SWNCC의 조직 형태와 정책 작성 및 조정 기제의 특징을 SWNCC 및 산하의 극동소위원회(SFE)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극동 지역 정책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SWNCC의 역할 및 위상이 어떻게 변해나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정 기제의 실제 작동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한다. 요약하자면 SWNCC는 전시에는 군사작전이 가지는 외교적 파급력에 대해 검토하는 장치였고, 전후에는 미군이 점령한 지역 군정에 대한 지침을 조정하고 생산하는 기구였다. SWNCC를 통해 현실화된 부처 간 조정 기제는 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계승되면서 미국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장치의 중요한 원형이 된다.
더보기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created in December 1944, served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the US to build a new postwar order. Through this organ, it coordinated executive branch policies from Washington and administrated them in occupied areas. Previous studies, however, focus less on the organization itself but only on its documents. This paper examines the SWNCC through the Sociology of War as a frame for analyzing how war can lead to a new social order. First, I review SWNCC`s establishment, detailing its creation as a product of power politics and executive branch competition, each contending branch vying to maintain supremacy. I also investigate postwar plans of the State, War and Navy Departments and how these plans were coalesced through the SWNCC. Next, I examine organizational properties of SWNCC and its policy creation mechanisms and coordinatio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SWNCC and the SWNCC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Lastly, I extrapolate the role and status changes of SWNCC with an examination of several representative cases regarding Far East policymaking processes. During wartime, the SWNCC played a pivotal role as an apparatus for military operations` diplomatic decision-making. After the war, SWNCC coordinated and executed directives for military governments of occupied areas. Coordinating mechanism of SWNCC was the precurso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ch became the primary US apparatus determining foreign policies and securit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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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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