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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미국의 `점령형 신탁통치`의 성립과 냉전적 변형 ― 조선, 미크로네시아, 류큐제도를 중심으로 = Post-war U.S. `Occupational Trusteeship` and Cold War Transformation: Focus on Korea, Micronesia, Ryukyu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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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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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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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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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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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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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전후 기획과 실행에서 점령과 신탁통치가 어떻게 결합되고, 이 `점령형 신탁통치`가 어떻게 냉전적으로 변형되는지 검토한다. 우선 군사점령 및 이를 통한 종속지역에 대한 지배와 통치의 역사, 그리고 국제법적 논의를 면밀히 고찰한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 전쟁과 점령이 국제정치 및 국제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견제를 받으면서 제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위임통치-신탁통치 `장치`를 관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조선, 미크로네시아, 류큐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선은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었고, 미크로네시아는 일본의 위임통치령이었으며, 류큐제도는 일본 주권이 미치는 영토였다. 조선은 유엔에 의한 4개국(미·소·영·중)의 `비전략적 신탁통치` 적용이 시도되었다가 끝내 좌절되었고, 미크로네시아는 미국으로의 `병합`과 신탁통치 적용 사이에서 결국 미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전략적 신탁통치`로 귀결되었으며, 류큐제도는 유엔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로 결정되었다. 이 글은 세 지역에서 기획, 적용, 냉전적 변형을 겪은 신탁통치를 `점령형 신탁통치`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how occupation and trusteeship are combined in the U.S. Post-war Plan, the plan`s implementation, and how `occupational trusteeship` transforms during the Cold War. First, this article addresses military occupation`s history of control and domination of dependent areas through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I examine imperialist colonial expansion-motivated use of war and occupation, while investigating colonial institution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via the Mandate and Trusteeship `Dispostif`.Next, I analyze Korea, Micronesia, and the Ryukyu Islands. Korea was a “territory which may be detached from enemy state”, Micronesia was a territory held under the mandate of Japan, and the Ryukyu Islands were territories falling within the sovereignity of Japan. In Korea, four countries (U.S., USSR, British, China) tried to protract a `non-strategic trusteeship` (U.S., USSR, British, China), but their attempts failed. In the case of Micronesia, between the `annexation` to the U.S. and the application of the trusteeship, it eventually resulted in a `strategic trusteeship` with the U.S. as the sole administering authority. Ryukyu Islands was placed under the U.N.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through a peace treaty, with the U.S. as the sole administering author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 that was planned, applied, and transformed in the above three locations from the viewpoint of `Occupational Truste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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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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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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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1.11 | 1.71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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