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기법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국토계획경제학과 2015.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a plan for 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industry using AHP
형태사항
vi, 92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홍식
부록수록
참고문헌: p. 79-8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임차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임대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재정문제로 단기간 내에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임대주택 공급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현황과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요인을 정리한 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기법으로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AHP기법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학계, 실무계)중요도 순위와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다.
종합(학계, 실무계)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주항목요인은 임대주택 제도 개선,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세부항목요인은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사업자 파격적인 세제혜택(상속세, 증여세 감면), 임대료 보증 및 보험제도 개선, 임대료 인상률 폐지, 매입임대주택 규제완화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별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계는 주항목요인에서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세부항목요인에서 임대료 인상률 폐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실무계는 주항목요인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세부항목요인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료 보증 및 보험제도개선, 임대료 인상률 폐지, 임대사업자에게 상속세․증여세 감면을 통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매입임대주택 규제완화,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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