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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 = GDP Share of State Owned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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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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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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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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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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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05∼2008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GDP) 비중은 3.3∼4.7%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하였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력가격의 동결ㆍ인상 억제 등을 통해 외부적 충격을 공공기관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요인은 해당 기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당 부분공공요금에 대한 정부규제정책과 관련이 깊다. 사공일(1979), 송대희ㆍ송명희(1988)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10% 수준에 육박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9% 수준을 기록하였다. 공기업(당시 정부투자기관)만의 경우에는 1980년대 3.2∼6.5% 정도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공기업의 민영화,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등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을 하락시킨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stimate GDP share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Korea. As of 2005 through 2008, the GDP shares of SOEs are estimated to be 3.3 to 4.7 percent. In 2008, their GDP shares dropped by about 0.7 percentage point main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harp increases in oil prices. The government’s price controls over the utilities provided by the SOEs critically made the SOEs hard to incorporate the cost increases into their output prices and reduced their GDP shares: the drastic decrease in their GDP shares was clearly related with government public policies of price regulations. According to Sa(1979) and Song & Song (1988), their shares in 1960s through 1980s were mostly between 9 to 10 percent, which is far smaller than recent shares. Several factors have affected the GDP shares significantly such as privatization of large SOEs (e.g.: KT, KT&G, POSCO), rapid economic growth in private sectors, recent development in sharp increases in oil prices and global economic crisis, and et ceter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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