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하여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만 인공지능 윤리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인공지능 윤리 침해 사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 논의 사항, 서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두기로 한다. 도출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윤리 확보로 국내 인공지능 윤리헌장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인공지능 윤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및 윤리교육이다.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 기준이 필요하며, 대학의 일반교양과목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사후 감독시스템과 배상책임 제도확립으로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후에 추적·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의 책임 요건을 규정 할 필요가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손해의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책임 강화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윤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는 반드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보기Although Korea is still focusing on improving and exp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ue to its lack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cannot neglect the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e study aims to look a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infringement,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related issues, and to explore improvement tasks. The derive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sec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an contribute to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upgrading the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harter. Second, it is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s education. A systematic and standard ethical standar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and educ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vided to universities or ordinary citizens. Third, by establish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st-supervision system and a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a system that can track and evaluate problems caus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death is needed to define the responsibility requir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n insurance system to compensate for damages that cannot be blamed to anyone. Fourth, companies that develop o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 way to strengthen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o come up with a system to strengthen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fth, research to secure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carried out at a national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