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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한국의 산업피해 보호와 위생검역조치(SPS)의 발동 효과 = Effect of Korea’s SPS o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rom Vietnam
저자
Nguyen Bich Ngoc (명지대학교) ; 김태황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9(29쪽)
제공처
We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on Vietnam's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 exports. Over the years, under the influence of economic integration, Vietnam has signed many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VKFTA).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reduced many tariffs on each other.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using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domestic production. In particular, Korea is a country that values food safety and has set quite strict SPS barriers. This means that Vietnam's export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ill be affected to some extent. To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SPS measures on the expor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he author used data on the number of nonconformities when importing Vietnames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o Korea. In addition, other factors such as productivity, export volume, and export amoun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also analyzed. As a result, Korea's SPS measures (focusing on pesticide residue standards) were found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major export countries to Vietnam, such as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exported to Korea, the nonconformity rate is also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nonconformity rate has been less than 1% for several years, it is noteworthy that Vietnam'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always among the top five countries with the most nonconformity in terms of number, weight, and value when exported to Korea. This shows not only that Korea's SPS standards are relatively strict, but also the carelessness of Vietnamese exporters and farmers in not carefully checking the quality of products and the production process. This suggests that the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y, exporters, and the government need to pay comprehensive attention to the expor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epare policy responses.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수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SPS에 의한 수입 제한은 국민 건강권과 산업 보호를 위한 일관된 조치로써 엄격하게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농수산물 주요 수출국이므로 한국의 SPS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베트남 농수산물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일본과 미국에 의한 부적합 판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중심의 SPS 조치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베트남 농수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적합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부적합률이 1% 이하이지만 베트남은 수출 건수, 중량, 총액 기준으로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 부적합도가 높은 상위 5개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부적합한 농수산물 교역 양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통상관계 발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SPS 조치의 요구조건이 베트남 농수산물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베트남 산업의 견지에서는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베트남 농수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상품의 위생적 생산과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한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중심으로 한 SPS 조치의 핵심적인 요건을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동기부여와 실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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