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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A Recommendation to the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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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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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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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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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치지향에 따라 좌우로 갈라지고,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남남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헌신하는 주체적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한때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선호했던 일반 국민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화가 통일 환경을 촉진하고 진전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민주화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한국 정부는 비로소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인 선언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도출할 수도 있었다. 실증분석 자료로는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화 선호변수``를 추출하였으며,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조사대상을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중간정도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약하게 선호하는 집단``으로 3분하였다. 이어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식에 있어서,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민주화 선호가 중간정도이거나 약한 집단에 비해 통일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큰 집단이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 지지 세력이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민주화선호가 강한 집단과 여타 집단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지향에 따른 좌-우와 달리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 간에는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정부 통일정책이 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부를 비난하게 된다. 이에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되려면, 정부가 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보기In these days South Korea has faced some difficulties in pursuing the unification policy effectively. The civil society groups divided into left and right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this causes serious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Additionally among the Koreans, the desires and wishes toward unification have diminishing sharply. There seems no main group who devotes eagerly or sincerely to the unification problem. At this moment, I have recalled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Korea which was once regarded as impossible or unrealistic to achieve. I assumed that the democratization could be finally accomplished owing to the existence of extensive ordinary peoples who hoped and preferred democracy. If reviewing the recent Korean history, it might be concluded that democratization activated and progressed the unification circumstances. Only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more positive declarations and plans about the unification and even reached ``basic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from the end of 1980`` to the early of 1990`, For the analysis, using the national survey datum which were initiated by IPUS(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s Studies), I classified the people along the opinions to the democracy. First, I extracted the democracy inclination variable by factor analysis. Then, I grouped the people into three according to democratic preference score. I named the three groups, as ``strong democracy inclination group(SDIG)``, ``medium democracy inclination group(MDIG)``, and ``weak democracy inclination group(WDIG)``. Next,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nification perceptions, SDIG has more desire and wish to the unification comparing to MDIG and WDIG. SDIG has positive and future-oriented perspective to the unification. SDIG might become main supporter to carrying future unification policy. Second, to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though the SDIG has different perceptions in some area, SDIG often shows similar perceptions with other groups. This means that, in contrast to left and right demarcation, groups divided by democratic inclination might not initiate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Third, SDIG strongly supports government unification policies which shares democratic values. But government drives a policy which is not in line with democratic values, SDIG not only withdraws support but blames the policy and government. So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pursue democratic unification policy to form the civil society governance in the realm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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