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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패션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 Legal Analysis on Wearabl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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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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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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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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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7-7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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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wearable technology devices in general will capture certain information and send the data to an application on the wearer’s mobile device or computer, usually through a Bluetooth connection. The wearer then accesses the application to review his or her data, typically along with some type of analytics, As wearables become more ubiquitous, manufacturers, app developers, marketers, and others are the beneficiaries of a glittering array of real-time personal data. But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ornucopia, companies must ensure that they have in place robust and adequate privacy policies so that customers understand what data are being collected and consent to their use. After an unscientific survey of the privacy policies of many popular wearable devices,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ggregated data is useful both for internal purposes, for example, improving the services or opening up new features, and for external purposes, for example,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for purposes of ad targeting. In general, most wearable companies explain in their privacy policies that they may use, share or sell aggregated data, but provide little additional detail. As these data become more valuable, privacy policies need to evolve to clarify how the company is defining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e that definitions keep pa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some states defin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narrowly as including only name, address, email address, driver’s license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financial account identifiers, whil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includes “persistent” identifiers such as IP address.
더보기사물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패션 산업도 변화하고 있는바, 패션협회 등은 디지털 혁신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웨어러블 패션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산업적, 기술적으로 복잡다 단하게 얽혀있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 또한 내포 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패션 시장의 급성장으로 개인정보 노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늘어났다. 사 물인터넷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역시 중요하 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도 유도 할 수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관련 제품들에 대한 법⋅제도 정비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기준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렬성 확보가 필요하다. 웨어러 블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 기술 확보가 필수적 이며 국제표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웨어러블 패션기업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역 량을 키우며,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특허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제품은 인체에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것으로서 인체 안전에 관한 사 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라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분쟁 유 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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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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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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