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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 모델 및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tudy of North Korean Dictatorship’s Economic Opening-up Model and Influence o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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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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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uthenticity and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dictatorship’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hrough the process of checking the statu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mplemented by North Korean dictatorship and to propose the extent of impact to North Korean adolescents by inferring an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model expected to be implemented by North Korean dictatorship in the future. To examine the authenticity and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dictatorship’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his study utilized Q methodology investigating individuals’ subjectiv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ir perceptions about North Korean dictatorship’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First, the type stating Kim Jong-un’s promotion of passiv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not full reform and opening-up like China or Vietnam, blocking the possibility of the loosening of North Korean dictatorship in advance, was named ‘limited opening type.’ Second, the type stating that Kim Jong-un attached importance to the economic opening-up policy more than to the idolization of his family and that overall, North Korean dictatorship was participating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e.g. Revitalizing the general market as the starting point for economic opening-up, considering the capital of South Korea and overseas Korean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iming to promote the state’s economic power and pursue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living through economic opening-up was named ‘full opening type. In addition, while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early economic logics to North Korean adolescents, negative impacts, such as restrictions, are also investigated in the youth.
더보기본 연구는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며, 향후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개혁 개방 모델을 유추함으로서 북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2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김정은이 북한 독재체제의 이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핵 폐기 및 불법 활동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면적인 개혁 개방보다는 북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한 유형을‘제한개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김정은이 경제 개방 정책을 가문에 대한 우상화 작업보다 더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 개방을 통해 국가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남한과 해외동포들의 자본 유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과 종합시장을 경제 개방을 위한 출발지점으로 활성화하는 등 경제 개혁 개방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진술한 유형을‘전면개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조기에 경제논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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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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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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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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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14 | 2.14 | 2.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47 | 2.76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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