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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입각한 외부경제의 실현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ternal Economies of Scale Based on a Decentralized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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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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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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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소도시에 인구 대다수가 거주한다. 놀랍게도 시골 소도시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대를 이어 살아간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양질의 특화 제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들을 키워낸 덕분이다. 작은 기업들이 고도의 분업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이 인간 존엄의 존중 및 수호를 국가 당국의 의무로 할 것과 개인 간 이해 상충 시 도덕률에 따라 해결할 것을 규정한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자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해서 분업하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에 필요한 만큼의 권한과 재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재정 자원을 각 지역에 배분할 때에는 개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균일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 헌법에 따라 구조화된 제도 틀은 각 지역에 본사를 둔 소규모의 동종 기업들이 산업협회 구성, 지식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을 촉진한다. 지방정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교육 기반의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기업가들이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및 비영리 지역은행은 기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지역의 기업가에게 그가 쌓은 지역 산업에 특수한 인적 자본을 담보로 장기 저금리신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지역의 경제주체들은 직접적이고 호혜적이며 복잡한 관계망을 구축한다. 업계 최첨단 기술과 정보가 망을 통해 소규모 상공인들 사이에 확산한다. 지역기업과 당대 및 차세대 근로자들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분산된 소도시들에 입지한 중소 제조기업들이 외부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한다.
더보기In German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sides in small town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Surprisingly, those in rural areas continue to liv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ir regions under global competition. It is made possible by the local communities’ nurturing hidden champions that export high-quality, specialized products. I examine the mechanism in 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lying it. The German Basic Law defines the role of state authorities to be in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It requests individuals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moral law. It ascribes the state authoritie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competences. It ensures local governments to have the power and resources necessary for autonomy. It requires fiscal authorities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to states so that individuals can enjoy a unifor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regions. Based on this, people of the same trade organize industrial associations to enhance their members’ competitiveness through mutual support and education. Education-based trade promotion policies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n particular, the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bridges middle school graduates to opportunities for firm-based apprenticeships. Besides, regional public and non-profit banks provide masters with long-term, low-interest credits while taking their local industry-specific human capital as collateral. Through this process, agents in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build up a dense network of direct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in the region or other regions. With those within the network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external economies of scale realize themselves in dispersed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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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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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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