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결정을 중심으로 - =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andatory Entry Clause in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2015Hun-Ma1000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143(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의 해석상 사법상의 결사이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들의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는 있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산업재산권 발전 도모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수행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회 임의가입제도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이 저해되고 변리사의 품위가 떨어지며 업무개선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도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특허 등 지식재산출원은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보다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더 높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은 지식재산산업과 관련한 변리사회의 정책의견 개진 등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이는 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의 수행은 변리사법상 변리사들에게 강제하고 있지도 않고 변리사법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여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적합할 뿐이고 민관공조체제 구축, 공익사업수행 등의 사유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가입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리사들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리사들이 변리사회에 임의로 가입하게 하거나 복수의 변리사단체를 인정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가입조항은 경쟁단체의 출현을 억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가입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하는 입법 목적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가입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is a private associ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attorney's law. This case entry clause limits the claimant'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or the freedom of performing his or her profession by obliging lawyer-turned-property lawyers to join the kpaa.
This case entry clause could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kpaa by increasing the rate of patent attorneys joining to the kpaa. Furthermore, the court's opinion believes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can be justified as it can achiev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enhancement of the dignity and work of patent attorney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utilities, such as free patenting, by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kpaa.
However, no objective statistics or data can be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industrial property rights system has been hampered, the dignity of patent attorneys has been reduced and the work improvement has been hampered during the period of the voluntary registration system in the kpaa. Rather,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were higher during the period when the voluntary subscrip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an during the period when the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for the kpaa was enforc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chieved through the promotion of policy opinions of the kpaa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which is naturally included i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kpaa. The Patent Attorney Act does not force patent attorneys to carry out public utility projects such as free patent, and the Patent Attorney Ac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projects. Therefore, this case entry clause is only suitable for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patent society by increasing the rate of accession to the kpaa, and the reasons for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nd performing public works are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thod.
There is an alternative means of allowing patent attorneys to join the kpaa arbitrarily or recognizing multiple patent attorney groups in a way that does not restrict patent attorney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while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pursued by this case entry claus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um damage. In addition, this case entry clause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lanced legal interest, as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resulting from inhibiting the emergence of rival groups is very large, while the legislative purpose to achieve through this case entry clause is only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and legal status of kpaa with nothing to do with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d, it would be said that this case entry clause violates the rule of over-restraint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and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claimant's freedom of passive association or freedom of occup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