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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부작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t Should Be Guaranteed with Littl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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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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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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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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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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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다른 양심적 부작위들도(예: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와 별도로 양심적 부작위 일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양심적 부작위가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과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절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2)양심적 부작위권이 정신적 자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양심적 부작위”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양심적 부작위의 일부만을 포함한다. 필자는 이것을 ‘좁은 의미의 양심적 부작위’라고 부르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끝으로, 양심적 부작위권에 대하여 실제로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아홉 가지 반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하나씩 반박한다.
더보기Lately in Korea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However, the other typ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such as refusal to report a suspected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to the authorities or refusal to solute Korean flag, infringe human rights as seriously as the case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and accordingly is necessary the discussions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general. The author argues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narrow sense should be guaranteed with little qualification as if it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To prove the argument, the author shows (1)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 necessarily and crucially connected with the essential part both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of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2)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protected as a right of mental self-defense. The author call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narrow sense the “conscientious abstention,” and gives its detailed description. The author also recommends that the court draw on the Korean Penal Code Article 20 to avoid the conflict between her personal conscience and her professional conscience, in case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e applicable law that the court believes unconstitutional is constitutional. Finally, the author contradicts some real or hypothetical counterarguments against h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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