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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통합과 정훈교육의 함의 = Military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Significance of Military Information & Education(Case studies from Germany and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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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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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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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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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력의 중요성은 다양한 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의 수군이 열세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전력의 왜군을 무찌를 수 있던 것도 정신전력 덕분이다. 국가를 수호 한다는 궁극의 가치관을 상호 공유하고 이에 최적화된 의식을 제고해야 강인한 군인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신전력은 총체적 군사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기초가 된다. 현재 국군은 북한의 집권세력과 군을 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만약 평화적 시기가 도래하거나 전쟁, 급변사태 등으로 남북한이 통합의 과정을 시작할 경우 현재의 정훈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출신 장병들이 통일한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려면 특화된 정훈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통의 교훈과 이라크 전쟁 이후 통합의 과정을 참고해 유사시 요구되는 정훈 교육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소 급진적으로 이뤄질 통합을 가정했으며, 군사통합이 진행되며 여기에 북한군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조건도 고려했다. 따라서 통일시기 군사통합 과정에 북한군 출신 대상자들의 재사회화 교육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정훈교육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통일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여전히 주요하다. 특히 노동당 통치하 북한의 복무 목표와 통일한국의 가치가 달라 정훈교육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인 독일의 통합, 최근 이뤄진 이라크 통합을 분석해 남북한 통합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통일여건을 적용해 최적화된 정훈교육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군사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훈교육보다는 민주사회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정훈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신전력의 전환 및 강화를 모두 추진해야 한다. 다만, 통합의 속도와 피교육 대상자들의 수학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정훈교육교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군사통합은 안정화 과정의 위해요인을 줄여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되는 독일은 ‘군복인은 시민’의 가치관을 구동독군에게 강조했다. 통합 대상은 기존 동독군 전체의 약 10%내외 수준이었으나 영관급 장교들이 자문단으로 고용되어 통합과정에 기여했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군사통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통합 대상자의 규모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도출할 때 여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고려했다.
따라서 재사회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수준의 교안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정훈교육 목표와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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