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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 및 JCT 주변 유휴부지의 물류시설 활용가능성 분석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nused Land near Expressways IC/JCT in the Capital Region and Provincial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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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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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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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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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이커머스 택배 이용건수가 증가하며 택배업체 등의 물류시설 부지 확보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체별로 필요한 부지를 연도별 임계치 수준에서 수급하며 적게는1천 평에서 많게는 1만 평 이상의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부족한 부지를 현재와 같이 부동산업체 등을 통해 사적영역에서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및 지방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가장 넓은 유휴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고속도로 IC/JCT 교통광장 유휴부지의 부지현황⋅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및 내용으로 다음 카카오맵의 로드뷰, 스카이뷰 등을 활용해 연구대상지의 유휴부지를 전수조사 후 사업지 내 이면도로 등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적 사업 우선순위화 분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내 물류단지 건립계획을 이용해 택배업체의 허브 및 서브터미널 건설 시 예상 사업비 분석,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휴부지를 택배업체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IC/JCT 교통광장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해 생산⋅자연녹지 용도지역인 상황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18.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을 추가하는 방안, 「도로법」내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박성중 의원등 10인이 제안하여 위원회 심사 중인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한 입법화를 완료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고속도로 IC/JCT의 유휴부지(총 183만평-수도권 140만평, 지방광역시43만평) 중 수도권은 약 12%, 지방광역시는 약 10% 정도만이라도 활용 가능하다면‘19년 한국통합물류협회의 18개 택배사업자가제시한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 마련 수요를 충족시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As contact-free activities have increased due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he number of delivery-related services has also increased through the rise of e-commerce. As such, the demand for securing sites for logistics facilities is rising as well. Each delivery company keeps supply and demand in balance at the annual threshold level, which means that they require additional land ranging from 3,300m2 (1,000 pyeong) to as much as 33,000m2 (10,000 pyeong).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continuously secure land to meet demands from private areas through real estate companies, as is the current standard procedure done by delivery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ecuring unused land in its current state, focusing on unused sites in expressways IC/JCT, where the widest unused land, in term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can be found, mainly in the capital region (Seoul, Incheon, Gyeonggi-do) and provincial metropolitan cities (Daejeon, Daegu, Gwangju, Ulsan, Busan). Full-scale inspection of unused land near expressways is first conducted using Kakao Map’s Road View and Sky View, and the results, such as short-term or mid to long term business priorities, are derived depending on whether backside roads exist or not. Estimated business expenses are calculated using information of logistics center from the National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and economic effects of building hubs and sub-terminals for delivery companies in the unused land are also drawn, applying the Leontief input-output table from the Bank of Korea. Most unused land such as those surrounding roundabouts near expressways IC/JCT is considered as productive green areas and natural green area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o clause 18, which states “logistics terminal amongst storage facility field”, of schedule 1 in 「Enforcement Decree of Building Act」 should be added to the Article to loosen restriction on construction in areas surrounding roundabouts. Also, regulations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roundabouts in the 「Road Act」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delivery company to utilize the unused land derived through this analysis.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is deemed necessary by passing legislation through the plenary session for 「The Bill on the Development of Three-dimensional Road Space」 under examination made by 10 lawmakers, including Park Sung-joong. If approximately 12% of the total unused land in expressways IC/JCT in the capital region and approximately 10% in provincial metropolitan cities are made available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demand of 18 delivery companies from Korea Logistics Association will be met. Through this, it is estimated that the difficulty of securing sites for logistics facility construction would be partiall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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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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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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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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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9 | 1.19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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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0.99 | 1.11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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