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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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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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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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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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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성행정법의 주요수단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는 부정수급의 문제, 보조금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보조금법제를 우리나라 현행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보조금법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1977년의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인데, 이 법이 제정된 주요배경은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의 제정 이후에도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에서 권리구제의 미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협약을 조달계약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보조금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이들 지침 상호간의 내용이 중복되고 내용이 모순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서 2013년에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통일행정요건ㆍ비용원리ㆍ감사요건’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보조금법제는 1)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의 구분, 2)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관련법제의 역할, 3)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보조금법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Grant, through which government spends much money, is one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tools for strengthening economy. ‘Act on the Management of Grant’, which comprises core of Korean grant regime, is plagued by many problems, such as fraud or misuse of the fund, inefficiency of overlapping grant programs. This paper looks into United States(US)’ grant agreement law as a reference for reform of Korean grant system.
The legal foundation of US grant is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in 1977.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was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procurement contract and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ven after this Act’s enactment, some US Courts considered grant agreement as procurement contract as this helps disappointed grantee to enjoy remedi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published many circulars based on this Act. However, these circulars were criticized as mutually contradictory and overlapp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ost Principles, and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Awards’ was entered into in 2013.
Grant agreement in the US shows following lessons to Korea: 1) differentiation between procurement contract and grant agreement, 2) the role of grant agreement or related legal tools in strengthe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3) performance- based and transparent grant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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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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