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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주로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Non-Consensual Adulter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 Focusing primarily on the Korean and Japanese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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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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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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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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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discussions on sexual violence have centered on how to punish crimes of sexual violence that have occurred and w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uch crimes from recurring. However, there has been a shift to questions such as whether our society understands the nature of sexual violence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scope of punishment.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about whether we need to introduce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to our criminal code, and there are still some negative views about it. In fact,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nd resolved before introduc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last resort of punishment and penal justice.
Nevertheless, if we look at so-called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rape with a more sensitive human rights sensitivity,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dismissed lightly simply because non-consensual adultery can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under our criminal law, or because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punishing it even if it is introduced. Especially at this time whe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embers of society and judge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Meanwhile, Japan, which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o ours, amended its criminal law on sexual violence in 2017 and decided to introduce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 2023. This is because, although there has been one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on sexual assault crim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cquittals that have gone against public sentiment, leading to calls for further amendments. In addition, the Criminal Law Review Committee on Sexual Offense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tudying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for almost a year.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Japanese Criminal Code should create "a provision that can cover sexual intercourse against one's will as a punishable offense without being excessive," and that specific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ntent of the provision, such as enumerating the means used by the offender and the status of the victim, so that it can be operated more reliably when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s introduc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mendments re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hanged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crime of forced molestation under the Korean Penal Code to 'non-consensual obscenity' and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crime of rape under the Korean Penal Code to 'non-consensual sexual intercourse'. In addition, a total of eight acts or victim conditions, including assault, intimidation, and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were listed to punish so-called non-consensual adultery.
As you can imagine, the discuss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as initiated due to public opinion based on increased human rights sensitivity, but in the e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as made becaus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s agre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non-consensual adultery crime was necessary after a long review. These efforts to revise Japan's criminal law are highly relevant to us. In response to the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I think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once again discuss these issues and consider the direction of reasonable criminal law revision through specific and in-depth examination.
성폭력범죄에 관한 종전의 논의는 주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처벌 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형법 상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져왔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또한 사실 형벌의 최후수단성이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에 앞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강간죄 등 이른바 성폭력범죄를 바라본다면, 단순히 비동의 간음은 우리 형법 상 처벌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라거나 또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처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과 법관의 인권감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형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7년 성폭력범죄 관련 형법 개정이 있었고, 2023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한 차례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성에 설치된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검토회’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놓고 거의 1년 간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일본 형법 내에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의사에 반하는 성교 등을 과부족 없이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시에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행위자가 이용하는 수단, 피해자의 상태를 열거하는 등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재출된 개정안에서는 우리 형법 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부동의음란죄’로, 우리 형법 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심신장애 등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상태를 열거하여 이른바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생각건대, 이러한 형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높아진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나, 결국 이와 같이 형법이 개정된 것은 법무성 등의 오랜 검토를 통해서도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형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개정의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당한 형법 개정의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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